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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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년 제28회 공인중개사 2차 공인중개사법·중개실무 6번

6. 甲과 乙은 2017. 1. 25. 서울특별시 소재 甲소유 X상가건물 에 대하여 보증금 5억원, 월차임 500만원으로 하는 임대차계 약을 체결한 후, 乙은 X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 하였다. 이 사안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「상가건물 임대차보 호법」 의 적용과 관련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? (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계약은 고려하지 않음)
2017년 공인중개사법·중개실무 6번 문제 (보기 포함 이미지)
  1. ① ㄷ
  2. ② ㄱ, ㄹ
  3. ③ ㄴ, ㄷ
  4. ④ ㄱ, ㄷ, ㄹ
  5. ⑤ ㄴ, ㄷ, ㄹ
정답: ④

해설

정답 ④. 환산보증금이 서울 기준액(당시 4억원)을 초과하여 기간 간주(ㄱ), 3기 연체 해지(ㄷ 보기는 2기로 오기), 우선변제권(ㄹ)은 적용되지 않거나 틀린 설명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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