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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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년 제28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·민사특별법 52번

52.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  1. ① 지상권자는 인접한 토지에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없다.
  2. ② 승역지에 수개의용수지역권이 설정된 때에는 후순위의 지역권자는 선순위의 지역권자의 용수를 방해하지 못한 다.
  3. ③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 적으로 하지 못한다.
  4. ④ 요역지가 수인의 공유인 경우에 그 1인에 의한 지역권 소멸시효의 정지는 다른 공유자를 위하여 효력이 있다.
  5. ⑤ 토지공유자의 1인은 지분에 관하여 그 토지를 위한 지역 권을 소멸하게 하지 못한다.
정답: ①

해설

정답 ①. 지상권자도 요역지 이용권자로서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있어 지문은 틀림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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