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7년 제28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76번
76. 건축법령상 건축허가의 사전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은?
- ① 사전결정을 할 수 있는 자는 건축허가권자이다.
- ② 사전결정 신청사항에는 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 신청자 가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.
- ③ 사전결정의 통지로써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」 에 따른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경우 허가권자는 사전결정을 하기에 앞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야 한다.
- ④ 사전결정신청자는 건축위원회 심의와 「도시교통정비 촉 진법」 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.
- ⑤ 사전결정신청자는 사전결정을 통지받을 날부터 2년 이내 에 착공신고를 하여야 하며, 이 기간에 착공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사전결정의 효력이 상실된다.
정답: ⑤
해설
정답 ⑤. 사전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착공신고가 아님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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