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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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년 제28회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·세법 115번

115. 지방세법상 부동산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표준세율로 틀린 것은? (단,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이 부동 산등기에 대한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세율보다 크다고 가 정함)
  1. ① 전세권 설정등기: 전세금액의 1천분의 2
  2. ②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: 부동산가액의 1천분의 8
  3. ③ 지역권 설정 및 이전등기: 요역지 가액의 1천분의 2
  4. ④ 임차권 설정 및 이전등기: 임차보증금의 1천분의 2
  5. ⑤ 저당권 설정 및 이전등기: 채권금액의 1천분의 2
정답: ④

해설

정답 ④. 임차권 설정 및 이전등기의 등록면허세는 임차보증금이 아니라 월 임대차금액의 1천분의 2임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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