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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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6년 제17회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·세법 59번

59. 등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?
  1.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소유권이전고시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도 소유자의 주소를 증 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.
  2. ② 소유권보존의 가등기나 물권적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 기는 할 수 있지만 가등기의 이전등기는 할 수 없다.
  3. ③ 등기가 등기관의 직권에 의하여 말소된 경우에도 당사자 는 등기관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회복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.
  4. ④ 2인 이상이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구분소유 하기로 약정을 하고 그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경료한 등 기는 유효하다.
  5. ⑤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인감증명은 발행일로부터 6월 이 내의 것이어야 한다.
정답: ④

해설

정답 ④.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구분소유하기로 약정하고 공유로 경료한 등기는 유효하다(구분소유적 공유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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