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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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6년 제17회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·세법 58번

58. 등기신청의 각하사유 중 ‘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’에 해 당하지 않는 것은?
  1. ① 하나의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 중 일부 분에 관한 등기만을 따로 말소신청한 경우
  2. ② 주택 전부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 후 동일 주택에 대하 여 주택임차권등기의 촉탁이 있는 경우
  3. ③ 예고등기의 원인이 된 판결의 확정 후 그 판결에 의한 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고 예고등기만의 말 소신청을 한 경우
  4. ④ 합유자 중 1인의 지분에 대한 가압류기입등기촉탁이 있 는 경우
  5. ⑤ 공동상속인 중 일부만이 당사자가 된 소송의 확정판결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한 경우
정답: ⑤

해설

정답 ⑤. 공동상속인 일부가 당사자인 판결에 의한 상속등기 신청은 신청권한이 없는 경우로 보아 다른 사유로 각하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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