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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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6년 제17회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·세법 57번

57. 근저당권등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?
  1. ① 피담보채권의 확정 전에 채권자의 지위가 전부 양도된 경우에는 근저당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을 계약양도로 기 재한다.
  2. ② 동일부동산에 대한 하나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로 여러 건의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다.
  3. ③ 채권최고액의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수 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.
  4. ④ 채무자변경등기신청시 후순위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근저 당권의 채무자변경등기를 할 수 있다.
  5. ⑤ 근저당권등기말소신청시 그 등기명의인표시에 변경사유 가 있더라도 신청서에 그 변경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 함으로써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생략할 수 있다.
정답: ③

해설

정답 ③.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변경등기도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므로 납부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리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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