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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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6년 제17회 공인중개사 1차 부동산학개론 13번

13. 정부는 부동산시장의 안정과 투기억제를 위하여 많은 부동 산정책을 시행하여 왔다. 참여정부가 부동산대책으로 발표 한 내용과 거리가 먼 것은?
  1. ①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 도입
  2. ② 종합부동산세 도입
  3. ③ 취득세 및 등록세 세율 인상
  4. ④ 재건축개발이익 환수제 시행
  5. ⑤ 주택 양도소득세제 강화
정답: ③

해설

정답 ③. 취득세·등록세 세율 인상은 참여정부가 발표한 부동산대책의 내용이 아니다. 나머지 정책은 참여정부에서 도입·강화되었다.
키워드: 참여정부 부동산정책부동산투기억제제도취득세·등록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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