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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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6년 제17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·민사특별법 43번

43. 물권의 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  1. ① 소유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.
  2. ② 지역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.
  3. ③ 피담보채권이 존속하는 한 저당권은 단독으로 소멸시효 에 걸리지 않는다.
  4. ④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이면, 지상권자가 목적토지의 소 유자를 상속하더라도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.
  5. ⑤ 토지소유권과 광업권이 동일인에게 귀속하게 되면 광업 권은 혼동으로 소멸한다.
정답: ⑤

해설

정답 ⑤. 광업권은 토지소유권과 별개의 독립된 물권이므로 토지소유권과 같은 사람에게 귀속되더라도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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