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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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6년 제17회 공인중개사 2차 공인중개사법·중개실무 1번

1. 공인중개사법상의 부동산거래의 신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?
  1. ① 신고의무자는 매매 또는 임대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작성 한 거래당사자 및 중개업자이다.
  2. ② 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당해 토지 또는 건축 물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  3. ③ 주택법상 주택거래신고 대상인 주택을 중개한 경우에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.
  4. ④ 신고의무자가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매수인은 부동 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.
  5. ⑤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부동산거래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 신고의무자는 부동산거래계약 해제 등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정답: ④

해설

정답 ④. 부동산거래 신고필증을 교부받으면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므로 ④가 옳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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