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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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6년 제17회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·세법 64번

64.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(이하 ‘전산등기’라 함)절차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?
  1. ①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따라 등기를 마친 경우에 등기관은 등기필정보의 통지로 등기필증의 교부를 대신할 수 있 다.
  2. ②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야 한다.
  3. ③ 전산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의 열람은 서 면을 교부하거나 전자적인 방법에 의한다.
  4. ④ 전자정보처리조직에 의한 가등기를 함에 있어서는 등기 용지 중 해당구 사항란의 아래쪽에 여백을 두지 않는다.
  5. ⑤ 전산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정보가 전산 정보처리조직에 전자적으로 기록되는 때에 등기신청서가 접수된 것으로 본다.
정답: ②

해설

정답 ②.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전자신청은 등기소에 출석하지 않고 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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