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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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6년 제17회 공인중개사 2차 공인중개사법·중개실무 9번

9. 중개업자가 대한민국 내 토지를 취득하려는 외국인에게 설명 한 내용 중 틀린 것은?
  1. ① 외국인이 야생 동ㆍ식물특별보호구역의 토지를 취득하고 자 할 때에는 계약체결에 앞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.
  2. ② 외국인이 허가 없이 문화재보호구역 내의 토지를 취득하 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.
  3. ③ 외국인토지법에 의하여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.
  4. ④ 외국인이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 니하고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징역형 또는 벌 금형의 대상이 된다.
  5. ⑤ 외국인이 토지의 취득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벌금 형의 대상이 된다.
정답: ⑤

해설

정답 ⑤. 외국인이 토지취득 신고를 하지 않으면 벌금이 아니라 과태료 대상이므로 ⑤가 틀리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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