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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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6년 제17회 공인중개사 2차 공인중개사법·중개실무 8번

8. 공인중개사법상의 중개대상물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?(다 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  1. ① 아파트 분양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를 가리키는 아 파트입주권은 중개대상물인 건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.
  2. ② 동ㆍ호수를 특정하여 분양계약이 체결된 미완성의 아파트 에 대한 거래의 중개는 건물의 중개에 해당하지 않는다.
  3. ③ 공장재단을 구성하는 공업소유권 및 시설 등은 각각 분리 하여 중개대상물이 된다.
  4. ④ 광업재단에 속한 광업권은 독립한 중개대상물이다.
  5. ⑤ 가식의 수목이나 암석ㆍ토사는 중개대상물이다.
정답: ①

해설

정답 ①. 아파트 분양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인 입주권은 건물에 해당하지 않아 중개대상물로 보기 어렵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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