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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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6년 제17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87번

87.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 용도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?
  1. ① 도시지역이 세부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, 그 에 대한 행위제한은 보전녹지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 다.
  2. ② 최고고도지구안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 해 최고고도지구에서 정한 높이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건 축할 수 있다.
  3. ③ 면적이 900㎡인 1필지의 토지가 300㎡는 준주거지역, 600㎡는 준공업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, 당해 필지에는 준주거지역의 토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.
  4. ④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는 도시계획사업에 의하는 경우가 아니라 하더라도 공익시설ㆍ공공시설은 허가 없이 설치 할 수 있다.
  5. ⑤ 도시계획조례의 개정에 의해 기존의 건축물이 용적률 기 준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건축법령상의 재축을 할 수 없다.
정답: ①

해설

정답 ①. 도시지역이 세부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 보전녹지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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