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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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6년 제17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88번

88.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?
  1. ① 시장 또는 군수는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지정권 자이다.
  2. ②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된 지역은 20년이 경과되어야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.
  3. ③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구역 중 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1종지 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.
  4. ④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면적이 20만㎡ 이 상인 경우에는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.
  5. ⑤ 제1종지구단위계획에는 교통처리계획을 포함한 4 이상의 부문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.
정답: ③

해설

정답 ③.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구역 중 계획적 개발·관리가 필요한 지역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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