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06년 제17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86번

1. ① 시장 또는 군수가 지형도면을 작성한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2. ② 도시관리계획결정의 고시로써 지형도면의 고시에 갈음하 는 경우에는 그 고시내용에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하여 고시하지 아니함을 명기하여야 한다.
3. ③ 도시관리계획결정고시의 도면만으로는 구체적ㆍ개별적 토지의 범위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, 판례는 지형도면의 고시에 의해 도시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확정된다고 보 고 있다.
4. ④ 고시된 지형도면을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지형도면의 고 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.
5. ⑤ 지형도면을 작성ㆍ고시하여야 함에도 도시관리계획결정 의 고시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지형도면의 고시가 없 는 경우에는 그 2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그 도시관리 계획결정은 효력을 상실한다.

해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