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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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6년 제17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85번

85.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건설교통부장관, 시·도 지사,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이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 청 문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?
  1. ① 도시기본계획 승인의 취소
  2. ② 행정청이 아닌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의 취소
  3. ③ 실시계획인가의 취소
  4. ④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의 취소
  5. ⑤ 개발행위허가의 취소
정답: ①

해설

정답 ①. 도시기본계획 승인의 취소는 청문 대상이 아니며, 나머지는 모두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는 처분임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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