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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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6년 제17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96번

96.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상 취락 지구의 지정기준 및 정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?
  1. ① 취락을 구성하는 주택의 수가 10호 이상이어야 지정할 수 있다.
  2. ② 취락지구 1만㎡당 주택의 수가 원칙적으로 10호 이상이 어야 지정할 수 있다.
  3. ③ 이축수요를 수용할 필요가 있는 등 지역의 특성상 필요 한 경우, 시ㆍ도지사는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한 후, 지 정기준에 있어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취락 지구 1만㎡당 주택의 수를 5호 이상으로 할 수 있다.
  4. ④ 취락지구의 경계설정시 지목이 대(垈)인 경우 가능한 한 필지가 분할되지 아니하도록 한다.
  5. ⑤ 취락지구정비사업 시행시 취락지구를 제2종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.
정답: ⑤

해설

정답 ⑤. 취락지구정비사업 시행 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관한 서술이 법령과 달라 틀린 설명임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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