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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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6년 제17회 공인중개사 2차 공인중개사법·중개실무 19번

19.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?
  1. ① 전속중개계약은 법정서식에 따라야 한다.
  2. ② 중개계약시 유상임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중개수수료 청 구권은 인정된다.
  3. ③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중개계약보다 전속중개계약이 업무 범위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어 주로 이용되고 있 다.
  4. ④ 순가중개계약을 체결했더라도 법정수수료를 초과하여 받 지 않은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다.
  5. ⑤ 건설교통부장관은 일반중개계약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.
정답: ③

해설

정답 ③. 우리나라에서는 전속중개계약보다 일반중개계약이 주로 이용되므로 ③이 틀린 설명이다.
키워드: 일반중개계약전속중개계약순가중개계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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