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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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6년 제17회 공인중개사 2차 공인중개사법·중개실무 17번

17.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업자 등에 대한 벌칙이 적용된 예에 관 한 설명 중 틀린 것은?
  1. ①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중 개업자가 1천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다.
  2. ② 중개업자가 중개사무소 이전신고 의무위반으로 3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.
  3. ③ 공인중개사협회가 공제사업 운영실적 공시의무 위반으로 3백만원의 과태료처분을 받았다.
  4. ④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중개업자가 1천 2백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.
  5. ⑤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하였다는 이유로 중개업자가 1천 5백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.
정답: ④

해설

정답 ④.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중개업자의 벌금은 1천만원 이하이므로 1천2백만원은 틀리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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