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06년 제17회 공인중개사 2차 공인중개사법·중개실무 16번
16.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의 보장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 은?
- ① 중개업자는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거래계약서의 작성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 금ㆍ중도금 또는 잔금을 예치하도록 권고해야 한다.
- ②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이를 금융기 관에 예치하는 경우 중개업자의 명의로는 할 수 없다.
- ③ 중개업자가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의 보장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.
- ④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도 예치 기관이 될 수 있다.
- ⑤ 계약금 등의 예치를 매도인이 중개업자에게 요구한 경우 이를 거절할 수 없다.
정답: ④
해설
정답 ④. 계약금 등의 예치기관에는 금융기관, 보험회사 외에 체신관서도 포함되므로 ④가 옳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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