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06년 제17회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·세법 49번
49. 지적법령상 토지의 이동신청 및 정리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?
- ① 합병하고자 하는 2필지의 토지가 다른 합병요건을 충족 하는 때에는 1필지의 토지에 전세권의 등기가 있을 경우 에도 합병신청을 할 수 있다.
- ② 합병하고자 하는 2필지의 토지가 다른 합병요건은 충족 하나 소유자의 주소가 서로 다른 경우에 합병신청을 할 수 없다.
- ③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이동정리결의서의 내용과 다 르게 정리된 경우에는 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이를 정정할 수 있다.
- ④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형질변경되었으나 지목 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 지목변경없이 등록전환을 신청 할 수 있다.
- ⑤ 토지소유자가 토지이동신청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소관 청이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지적공부를 정리한 때에 는 소관청이 이에 소요되는 지적공부정리 신청수수료를 토지소유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.
정답: ⑤
해설
정답 ⑤. 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·측량하여 지적공부를 정리한 경우 그 비용을 신청수수료 명목으로 토지소유자에게 징수할 수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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