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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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6년 제17회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·세법 48번

48. 축척변경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 틀린 것 은?
  1. ① 축척변경위원회는 위원의 3분의 1이상을 토지소유자로 하여야 한다.
  2. ② 축척변경위원회는 축척변경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 ㆍ의결한다.
  3. ③ 축척변경위원회는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.
  4. ④ 축척변경위원회는 청산금의 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 의결한다.
  5. ⑤ 축척변경위원회는 청산금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심 의ㆍ의결한다.
정답: ①

해설

정답 ①. 축척변경위원회는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토지소유자로 구성해야 하며 3분의 1 이상이 아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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