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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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6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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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6년 제17회 공인중개사 2차 공인중개사법·중개실무 14번
14. 공인중개사법의 목적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?
①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ㆍ육성한다.
② 부동산중개 업무를 적절히 규율한다.
③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한다.
④ 공정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한다.
⑤ 국민경제에 이바지한다.
정답: ②
해설
정답 ②. 법의 목적 조문에 '부동산중개 업무를 적절히 규율한다'는 표현은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.
키워드:
공인중개사법 목적
중개업
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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