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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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6년 제17회 공인중개사 2차 공인중개사법·중개실무 14번

14. 공인중개사법의 목적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?
  1. ①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ㆍ육성한다.
  2. ② 부동산중개 업무를 적절히 규율한다.
  3. ③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한다.
  4. ④ 공정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한다.
  5. ⑤ 국민경제에 이바지한다.
정답: ②

해설

정답 ②. 법의 목적 조문에 '부동산중개 업무를 적절히 규율한다'는 표현은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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