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홈 › 기출문제 해설 › 2006년 › 부동산공법 101번

2006년 제17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101번

101. 도시개발법령상 자연녹지지역 취락지구 3만m2에 대하여 토지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하여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 을 시행하고자 할 때, 이와 관련한 설명 중 틀린 것은?
  1.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, 시ㆍ도지사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.
  2. ②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 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
  3. ③ 도시개발구역 지정절차로서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공람을 실시하여야 하고, 필요시 공청회를 개최 할 수 있다.
  4. ④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 다.
  5. ⑤ 도시개발구역이 지정ㆍ고시된 경우 당해 도시개발구역은 제1종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.
정답: ⑤

해설

정답 ⑤. 도시개발구역 지정·고시 시 간주되는 지구단위계획 관련 서술이 법령과 달라 틀린 설명임.

같은 키워드 기출

회원가입하면 이 문제를 직접 풀고 채점까지
연도별 실전 모의고사 · 고빈도 키워드 집중 풀이 · 오답노트 · 성적 분석을 PC·모바일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이 회차 직접 풀어보기 무료 회원가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