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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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6년 제17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102번

102.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의 용어 및 내용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?
  1. ① 주택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다.
  2. ② 주택재건축사업은 건축물소유자ㆍ토지소유자ㆍ조합이 단 독으로 시행하거나 건설업자,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이 를 시행할 수 있다.
  3. ③ 준공일 기준으로 20년까지 사용하기 위한 보수ㆍ보강비 용이 철거후 신축비용보다 큰 건축물은 노후ㆍ불량건축 물에 해당된다.
  4. ④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작업장, 공원, 공용주차장 등은 공동이용시설이다.
  5. ⑤ 도시환경정비사업에 있어서 토지등소유자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와 임차권자이다.
정답: ①

해설

정답 ①. 주택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·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임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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