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06년 제17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83번
83.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 용도구역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?
- ① 용도지역은 서로 중복되게 지정할 수 있다.
- ② 중심상업지역에는 방화지구가 지정될 수 없다.
- ③ 관리지역안에서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ㆍ 고시된 지역은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 로 본다.
- ④ 토지적성평가 등에 의해 세부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 니한 관리지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가 금지된다.
- ⑤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의하여 시가화를 유보할 수 있 는 기간은 5년 이상 20년 이내이다.
정답: ⑤
해설
정답 ⑤. 시가화조정구역의 시가화 유보기간은 5년 이상 20년 이내이며, 나머지 보기는 용도지역·지구의 중복 지정 등을 잘못 서술한 것임.
같은 키워드 기출
회원가입하면 이 문제를 직접 풀고 채점까지
연도별 실전 모의고사 · 고빈도 키워드 집중 풀이 · 오답노트 · 성적 분석을 PC·모바일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.
이 회차 직접 풀어보기
무료 회원가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