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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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6년 제17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82번

82.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?
  1. ①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권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고유권 한이다.
  2. ②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시ㆍ군에서는 도시관리계 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.
  3. ③ 도심지의 상업지역에 지구단위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환경성 검토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  4. ④ 도시관리계획의 수립기준은 시ㆍ도지사가 정한다.
  5. ⑤ 주민은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제 안권을 갖지 아니한다.
정답: ③

해설

정답 ③. 도심지 상업지역의 지구단위계획 입안 등 일정한 경우에는 도시관리계획 입안 시 환경성 검토를 생략할 수 있음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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