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06년 제17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·민사특별법 48번

1. ①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위에 지상권자가 신축한 건물이 그 의 과실로 소실된 때에는 그 지상권은 소멸한다.
2. ②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하는 그 건물에 전세 권을 설정한 경우, 그 대지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은 전세 권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.
3. ③ 전세목적물의 통상 관리에 속한 수선의무는 전세권설정 자에게 있다.
4. ④ 공유자의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경우,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.
5. ⑤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, 2년 이상의 지료연체를 이유로 하는 지상권소멸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.

해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