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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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6년 제17회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·세법 55번

55. 집합건물등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?
  1. ① 집합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 구조상 공용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다.
  2. ② 벽에 의하여 물리적으로 분리되지 않은 평면매장(平面賣 場)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구분소유권등기를 할 수 있다.
  3. ③ 집합건물의 등기용지에 대지권의 등기를 한 경우 등기관 은 그 권리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용지 중 해당 구의 사 항란에 대지권인 취지를 직권으로 등기하여야 한다.
  4. ④ 구분건물에 관한 등기를 함에 있어서 복도나 계단은 구 분소유권의 목적으로 등기할 수 없다.
  5. ⑤ 구조상ㆍ이용상 독립성이 있는 건물을 소유한 자는 그 건물을 구분건물로서 등기하여야 한다.
정답: ⑤

해설

정답 ⑤. 독립성이 있는 건물을 소유한 자가 구분건물로 등기할지는 선택 사항이며 반드시 구분건물로 등기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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