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06년 제17회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·세법 73번

1. ① 양도소득세 납세자가 국내 거주자인 경우 그 납세지는 양도물건의 소재지이다.
2. ② 과세표준 확정신고서를 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이에 입력된 때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.
3. ③ 예정신고를 하고 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정 신고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.
4. ④ 미납부 또는 미달세액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은 1일 1만분의 3을 적용하여 계산된다.
5.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국내거주자가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그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.

해설

[개정주의] 시험 이후 법령이 개정되어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