72.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이 있는 국내거주자인 甲의 부당행위계 산부인과 관련된 내용 중 틀린 것은?
-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甲과 그와 특수관계 있는 거주자 인 A와의 거래가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 로 인정되는 때에는 甲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 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.
- ② 甲과 그의 친족 B는 특수관계에 있다.
- ③ C는 甲의 종업원이다. D는 C와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이 다. 이 경우 甲과 D는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다.
- ④ 甲이 특수관계 있는 E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동 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 킨 것으로 인정된다.
- ⑤ ④의 경우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의 규정을 준용 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.
정답: ③