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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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6년 제17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·민사특별법 57번

57. 甲은 자기소유 X건물의 전면적 수리를 乙에게 의뢰하였고, 대금지급기일이 경과했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함이 없이 수 리를 완료한 乙에게 건물의 반환을 요구한다. 다음 중 틀린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  1. ① 乙은 甲이 수리대금을 지급할 때까지 X건물을 유치할 수 있다.
  2. ② 乙은 X건물을 경매할 수 있다.
  3. ③ 乙은 X건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점유하여야 한다.
  4. ④ 乙이 보존행위로서 X건물을 사용한 경우, 乙은 甲에 대 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.
  5. ⑤ 乙의 과실없이 X건물이 소실된 경우, 乙의 권리는 甲의 화재보험금청구권 위에 미친다.
정답: ⑤

해설

정답 ⑤. 유치권에는 우선변제권이 없고 물상대위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화재보험금청구권 위에 권리가 미치지 않는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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