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06년 제17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108번

1. ①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정 지역을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.
2. ②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서 주거전용면적이 85㎡ 이하 인 주택의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에서의 전매제한기간은 5년이다.
3. ③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있는 자가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으 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사업주체의 동의를 받 으면 전매기간 제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.
4. ④ 투기과열지구안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 정된 지위에 있는 자의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 나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주체의 동의를 받으면 전매기간 제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.
5. ⑤ 건설교통부장관이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거나 이를 해제 할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
해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