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1. 주택시장에 대한 정부정책의 효과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 은? (단,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고 가정한다)
- ① 주택의 공급곡선이 완전비탄력적일 경우 주택에 부과되 는 재산세는 전부 수요자에게 귀착된다.
- ② 정부가 규제하는 임대료의 상한이 시장균형임대료보다 높다면, 임대료규제는 시장에서 임대주택 공급량에 영향 을 미치지 않는다.
- ③ 일반적으로 임대료규제는 기존 임차인들의 이동을 활발 하게 만든다.
- ④ 저소득층에게 임대료를 보조할 경우 주택 소비량은 증가 하지만 다른 재화의 소비량은 항상 감소한다.
- ⑤ 임대주택 공급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은 임차인 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보다 임차인의 주거지 선택 의 자유를 보장하는 장점이 있다.
정답: ②