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06년 제17회 공인중개사 2차 공인중개사법·중개실무 29번

1. ① 주거ㆍ상업 또는 공업지역에서의 개발행위로 인하여 기 반시설의 처리ㆍ공급 또는 수용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 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이 기반 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되면 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다.
2. ② 월별 집값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보다 30% 이 상 높은 지역 중 2개월간 집값상승률이 전국 평균보다 30% 이상 높으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양도소득세 가 중과세 된다.
3. ③ 산지관리법에 의해 산지에서 석재를 굴취ㆍ채취하려면 원칙적으로 산림청장의 채석허가를 받아야 한다.
4. ④ 주택법에 의하여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부정한 방법으 로 공급받은 경우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계약이 취소 될 수는 있으나 행정형벌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.
5. ⑤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ㆍ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으 로 지정되면 일정기간 동안 시가화가 유보된다.

해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