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06년 제17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·민사특별법 61번
61. ‘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’에 대한 설명으로 틀 린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- ① 전(前)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은 체납된 공용부분 관리 비는 물론 그에 대한 연체료도 승계한다.
- ② 재건축결의에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이상 의 다수에 의한 결의가 필요하다.
- ③ 분양대금을 완납하였음에도 분양자측의 사정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받지 못한 수분양자도 관리단에서 의결 권을 행사할 수 있다.
- ④ 재건축결의에 찬성하지 않은 구분소유자에게 매도청구권 을 행사하기 위한 전제로서의 최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한다.
- ⑤ 재건축 비용의 분담액 또는 산출기준을 확정하지 않은 재건축결의는 무효임이 원칙이다.
정답: ①
해설
정답 ①. 특별승계인은 공용부분 관리비는 승계하지만, 그에 대한 연체료까지 승계하는 것은 아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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