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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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6년 제17회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·세법 78번

78. 아버지로부터 아들로 부동산이 양도된 경우 상속세 및 증여 세법상 그 부동산의 가액을 아들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 다. 이에 대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
  1. ①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절차에 의하여 처분된 경우
  2. ②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된 경우
  3. ③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공매된 경우
  4. ④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나 본 래의 채무에 갈음한 양도임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
  5. ⑤ 아들이 아버지의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자기 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당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 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
정답: ④

해설

정답 ④. 대물변제가 본래 채무에 갈음한 양도임이 입증되지 않으면 증여추정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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