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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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6년 제17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·민사특별법 41번

41. ‘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  1. ① 임대차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특약이 있는 경우, 임 대인은 그 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.
  2. ②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.
  3. ③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.
  4. ④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기각하는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임차인은 항고할 수 있다.
  5. ⑤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경우,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.
정답: ①

해설

[개정주의] 시험 이후 법령이 개정되어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.

정답 ①.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는 자는 임차인뿐이고, 임대인은 주장할 수 없다.
키워드: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계약갱신요구권임대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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