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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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6년 제17회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·세법 43번

43. 지목의 설정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?
  1. ① 실외에 기능교육장을 갖춘 자동차운전학원의 부지는 “잡 종지”로 한다.
  2. ② 경부고속철도와 접속하여 민간자본으로 건축된 역사(驛 舍)의 부지는 “대”로 한다.
  3. ③ 일반공중의 위락ㆍ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물을 종합적으 로 갖춘 어린이놀이터는 “유원지”로 한다.
  4. ④ 주차장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의 부지인 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은 “주차장”으로 한다.
  5. ⑤ 육상에 수산생물 양식을 위하여 인공적으로 설치한 시설 물의 부지는 “양어장”으로 한다.
정답: ②

해설

정답 ②. 민간자본으로 건축된 철도역사의 부지는 대가 아니라 철도용지로 한다. 다만 ④도 지적법령 문언상 틀린 보기로 보인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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