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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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6년 제17회 공인중개사 2차 공인중개사법·중개실무 11번

11. 중개업자를 대상으로 한 행정처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은?
  1. ① 중개업자가 폐업신고 후 등록관청을 달리하여 다시 중개 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때에는 폐업신고 전의 중개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.
  2. ② 폐업신고 전의 중개업자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로부터 3년간 재등록중개업자에게 승계된다.
  3. ③ 폐업신고 전의 중개업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로부터 1년간 재등록중개업자에게 승계된다.
  4. ④ 폐업기간이 3년을 초과한 재등록중개업자에 대하여는 폐 업신고 전의 위반행위를 사유로 하는 등록취소 처분을 할 수 없다.
  5. ⑤ 폐업기간이 1년을 초과한 재등록중개업자에 대하여는 폐 업신고 전의 위반행위를 사유로 하는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없다.
정답: ②

해설

정답 ②. 폐업신고 전 업무정지 처분의 효과는 처분일부터 3년이 아니라 1년간 재등록 중개업자에게 승계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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