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06년 제17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98번

1. ① 환지계획은 환지뿐만 아니라 종전의 토지의 위치ㆍ지목 ㆍ면적 등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.
2. ② 조합인 시행자가 환지계획을 작성한 때에는 시장ㆍ군수 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
3. ③ 시행자는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토지소유자 에게 결정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 날부터 당해 토지를 사 용 또는 수익하게 하여야 한다.
4. ④ 환지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 은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본다.
5. ⑤ 종전의 토지에 관한 임차권자는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 발생일부터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날까지 환지예정지 에 대하여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 다.

해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