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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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6년 제17회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·세법 46번

46. 지적측량에 의하여 필지의 면적을 측정하여야 하는 대상으 로 틀린 것은?
  1. ① 임야대장 등록지를 토지대장 등록지로 옮기는 경우
  2. ② 축척이 다른 토지의 합병을 위해 축척변경을 하는 경우
  3. ③ 미터법의 시행으로 면적을 환산하여 등록하는 경우
  4. ④ 경계침범 부분을 시정하기 위해 분할 등록하는 경우
  5. ⑤ 미등록된 토지를 새로이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경우
정답: ③

해설

정답 ③. 미터법 시행에 따른 면적 환산은 지적측량으로 면적을 측정하는 대상이 아니라 단순 환산 사항이다.
키워드: 지적측량면적 결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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