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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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6년 제17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117번

117. 농지법령상 농지의 소유제한에 관한 예외규정으로 틀린 것 은?
  1. ① 토지수용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
  2. ②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
  3. ③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의 사장이 농림부장관과 미리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
  4. ④ 농지를 농업인주택과 마을회관 등 농업인 공동생활 편익 시설 부지로 농지전용신고를 완료한 자가 당해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
  5. ⑤ 상속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
정답: ③

해설

정답 ③.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의 소유 예외는 국가·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며 지방공사 사장은 해당하지 않음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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