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06년 제17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·민사특별법 50번
50. ‘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’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- ① 가등기담보권자는 일정한 요건아래 소유권취득 또는 경 매청구를 할 수 있다.
- ② 채권자가 나름대로 평가한 청산금액이 객관적인 청산금 평가액에 미달하더라도 담보권실행통지로서 효력이 있 다.
- ③ 청산금은 실행통지 당시의 목적부동산 가액에서 그 시점 에 목적부동산에 존재하는 모든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차액이다.
- ④ 가등기의 주된 목적이 매매대금채권의 확보에 있고, 대 여금채권의 확보는 부수적 목적인 경우, 동법은 적용되 지 않는다.
- ⑤ 가등기담보권자가 담보권실행 전에 그의 권리를 보전하 기 위하여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선순위담보채무를 대 위변제하여 발생한 구상권도 가등기담보계약에 의하여 담보되는 것이 원칙이다.
정답: ③
해설
정답 ③. 청산금은 목적부동산 가액에서 피담보채권액과 선순위담보의 채권액을 공제한 금액이며, 후순위 채권액까지 모두 공제하는 것은 아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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