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홈 › 기출문제 해설 › 2006년 › 부동산공법 93번

2006년 제17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93번

93.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계획위원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?
  1. ① 건설교통부장관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 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  2. ②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지역안에서의 개발행위는 지방도 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하여야 한다.
  3. ③ 시장 또는 군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지구 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도시관리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 지방도시계획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.
  4. ④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  5. ⑤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이 당사자 등의 대리인으로 관여하는 경우 심의에서 제척된다.
정답: ②

해설

정답 ②.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지역 안의 개발행위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허가함.

같은 키워드 기출

회원가입하면 이 문제를 직접 풀고 채점까지
연도별 실전 모의고사 · 고빈도 키워드 집중 풀이 · 오답노트 · 성적 분석을 PC·모바일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이 회차 직접 풀어보기 무료 회원가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