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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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6년 제17회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·세법 75번

75. 종합부동산세법상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?
  1. ① 재산세 과세재산 중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40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 부할 의무가 있다.
  2. ② 재산세 과세재산 중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는 개인의 경 우 세대별로 합산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.
  3. ③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가산세는 2007년분까지 부과하지 아니한다.
  4. ④ 각각 주택을 소유한 甲과 乙이 2005. 5. 31. 혼인신고한 후 계속하여 보유하는 경우 2007년분 종합부동산세는 합산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.
  5. ⑤ 재산세 과세재산 중 분리과세대상토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다.
정답: ④

해설

[개정주의] 시험 이후 법령이 개정되어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.

정답 ④. 혼인 후 일정 기간이 지나 과세기준일 현재 한 세대로 보므로 甲과 乙의 주택은 합산하여 과세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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