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06년 제17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113번

1. ① 21층 이상의 건축물을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2. ② 허가권자는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주거환경 등 주변환경을 감안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축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.
3. ③ 건축허가 또는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 그 제한 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,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 에서 그 제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4. ④ 시ㆍ도지사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건축허가 또는 건축 물의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즉시 건설교통부장관에 게 보고하여야 하며, 건설교통부장관은 제한의 내용이 과도한 경우에 그 해제를 명할 수 있다.
5. ⑤ 허가권자는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를 받은 날부 터 2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거나 공사를 착수하였 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허 가를 취소하여야 한다.

해설

[개정주의] 시험 이후 법령이 개정되어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