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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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6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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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6년 제17회 공인중개사 1차 부동산학개론 30번
30. 공공부문이 직접 공급자나 수요자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부 동산시장에 개입하는 방법은?
① 용도지역ㆍ지구 지정
② 개발부담금 부과
③ 공영개발사업 시행
④ 개발권양도제(TDR) 시행
⑤ 종합부동산세 부과
정답: ③
해설
정답 ③. 공영개발사업은 공공이 직접 공급자 역할을 하는 직접개입이고, 나머지는 규제·조세 등 간접개입 수단이다.
키워드:
직접개입
공영개발사업
정부 개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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