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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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6년 제17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·민사특별법 59번

59. 甲은 자기소유의 X건물에 대하여 乙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주었다. 다음 중 옳은 설명을 모두 고른 것은?(다툼이 있으 면 판례에 의함)
2006년 민법·민사특별법 59번 문제 (보기 포함 이미지)
  1. ① (ㄱ)
  2. ② (ㄴ), (ㄷ)
  3. ③ (ㄱ), (ㄹ)
  4. ④ (ㄴ), (ㄷ), (ㄹ)
  5. ⑤ (ㄱ), (ㄴ), (ㄷ), (ㄹ)
정답: ⑤

해설

정답 ⑤. ㄱ, ㄴ, ㄷ, ㄹ 모두 옳은 설명이다. 전세권 양도 시 양수인에게 전세금반환의무가 있고, 전세권 저당권은 전세권 소멸 후 전세권 자체에 대해 실행할 수 없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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