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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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6년
› 민법·민사특별법 59번
2006년 제17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·민사특별법 59번
59. 甲은 자기소유의 X건물에 대하여 乙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주었다. 다음 중 옳은 설명을 모두 고른 것은?(다툼이 있으 면 판례에 의함)
① (ㄱ)
② (ㄴ), (ㄷ)
③ (ㄱ), (ㄹ)
④ (ㄴ), (ㄷ), (ㄹ)
⑤ (ㄱ), (ㄴ), (ㄷ), (ㄹ)
정답: ⑤
해설
정답 ⑤. ㄱ, ㄴ, ㄷ, ㄹ 모두 옳은 설명이다. 전세권 양도 시 양수인에게 전세금반환의무가 있고, 전세권 저당권은 전세권 소멸 후 전세권 자체에 대해 실행할 수 없다.
키워드:
전세권
전세금반환
전세권 양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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